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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기소 (부제 : 미국 금융제제 시작하나...)



4월19일 보유한 주식이 대폭 조정을 받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찾아볼 필요도 없었다.

모든 매체에서 떠들어 대고 있으니까..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007~2008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프라임모기지)을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

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

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투자

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힌

혐의로 이사회와 부사장 1명을 뉴욕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그냥 쉽게 얘기 하면 사기로 기소 당했다는

거네요...

헐..

위의 기사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 주택버블은 2000년도 초반부터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9.11테러등으로 경제침체가 예상되자 미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주택부양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때문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싼이자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전 한국이랑 똑같은 현상이었죠..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자보다 집값이 뛸것을 예상하고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으니 말이죠..

저금리에 주택규제가 완화되니 사람들이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수요법칙에 의해서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게 됩니다.

뭐..대출업자들 입장에서야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니, 주택구입자들의 대출 상환능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되었고...

(못갚으면 저당잡힌 집 팔면 되니까..)
 
대출자격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어찌보면 선순환이라고 해야되나..

모두가 돈을 벌수 있을거란 환상이 보였고, 실제로 많은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여기에서 주택저당증권(MBS)라는게 등장합니다..일명 모기지채권이라는 건데..

주택구입자들이 상환할 지불금을 증권화 시킨다음 그 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증권화된 주택 모기지라고

보면 됩니다..예전부터 있었으니 별다를것은 없었죠..

MBS관련 주택모기지에 관련된 대출금은 대출받은 주택 구입자들도 대부분 상환할 능력이 있었고,

연체율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Prime모기지)..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라임(Prime)모기지에만 적용되던것이 어느순간 서브프라임(SubPrime)쪽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명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시작으로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MBS내에서도 모든 지분이 동등한것이 아니고, 주택구입자의 지불금 채무불이행 시 청산되는 금액은 우선변제지분이라는 

것에대해 먼저 지불이되고 나머지 후순위 지분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CDO의 우선변제지분이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안정적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매수하게
 
됩니다.

CDO의 우선변제지분에 대해 투자은행,신용평가사,보험회사들 또한 AAA등급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자 기관투자자들까지

매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CDS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주택구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들이 CDO의 우선변제지분외에 후순위..즉, 고위험지분을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매도할때 또다른 금융회사의 보증을 받고 그 회사들에게는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집값이 상승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폭락이 시작되자 일단 주택구입자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택을 상대적으로 아무리 싸게 구입했어도, 구입 당시부터 마이너스 상태였던 것이죠..

이렇게 부실 주택자산이 늘고, 대출업자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저당잡힌 집들이 팔리지도 않고, 물론 MBS,

CDO같은 주택 모기지들도 팔리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보게된것은 말할것도 없지요..

지금와서 밝혀진것은 참 웃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폴슨앤드컴퍼니라는 헤지펀드가 골드만삭스에게 CDO를 만들어 팔것을 제안했고..

여기에 혹한 골드만삭스가 CDO를 만들어 파는 동안에..폴슨앤드컴퍼니는 CDO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또다른

파생상품을 골드만삭스로 부터 매입하고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저야 투자한게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중에서 두바퀴 돈다음 앞으로 엎으지고 옆으로 18번 굴러서 피부가 까진 느낌보다

더 쓰릴겁니다.

세상에 믿을 넘 하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더 큰 이면을 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규제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까지는 탈 금융규제가 대세였다고 봅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를 추구했었죠...

애덤스미스 나 밀턴프리트먼이란 분들이 강조 하셨다는데..고등학교때 시험문제로 본적이 있는듯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기억나시죠..-_-;;

이게 지금까지는 참 좋았는데..

금융산업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하고 법규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방식들이 발달하다보니..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나게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케인스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IMF또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오바마택스'에 찬성하는 듯 하구요..

그 외에도 IMF는 이번 총회때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 과도한 보너스나 일정 수준이 넘는 순이익에 물리는

액티비티 택스(Activity Tax)라는 것도 제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개혁과 개방을 외쳤던 기존 IMF의 입장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역시 주축은 오바마씨겠군요..

오바마씨도 정부가 금융을 개혁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듯 합니다..


미국은 1999년 글래스_스티걸법을 철폐한 이래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철폐 하였습니다.

이로써 은행은 기본적인 업무를 넘어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였고, 기본적으로 은행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은행이나 신탁회사들 또한 더 큰 이익을 찾아서 새로운 리스크를 껴 안다가 망하게 된것이죠.

그래서 서브프라임모기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구요..

은행의 역활을 하면서 기존 은행만큼의 규제는 받지 않는...대략 느낌이 오시나요?

한국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CMA통장 하면 생각나시죠?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들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위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알리기 위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오바마는 글래스_스티걸법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한 대형은행들의 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사실상 분리해서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면서 파생상품과 사모펀드등에 투자해 돈을 벌수있는 수단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잘못하면 작년같은 꼴이 나니까..

이건 월가 VS 오바마란 얘긴데...공화당은 당연 찬성 안할거고..민주당내에도 로비가 장난아니게 들어왔을테니...

오바마씨가 걷는길은 가시밭일거고..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을경우..

잘못하면 오바마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여질수도 있을듯 합니다..(너무 심한 비약입니다만..)

그런데 한국은????

미국은 이미 신자본주의의 몰락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붇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미FTA가 발효되면 금융시장도 개방될텐데..

링크 :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9674

앞으로 한중FTA도 필연적으로 타결해야 할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금융규제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것은 왜일까요..

제가 국내펀드를 하지 않고, 매입하더라도 고리대금업 관련 업체에 국한 되어 있는것 또한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아무튼 오바바의 금융규제 정책은 시기적절한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연착륙 한다고 가정 한다면 U자형 회복이 될지 V자형 회복이 될지는 잘 파악이 안됩니다..

하지만..적어도 지금까지는 불황끝에는 언젠가는 호황이 찾아왔고..

불황인 지금이 투자에 적합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어려운시기에 투자를 시작하고, 남들이 투자하는 호황인 시기에 거둬들인다..

이것이 기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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