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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시작되다. - ①

오랜만에 글을 적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빴거든요.

요즘 상황이 심각해 지는 면도 있고,

시간도 약간 남아서 다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서인지 머리는 거의 깡통 수준이 되었지만

개인 블로그인 만큼 저의 견해를 적고 싶네요.


오류가 있는 것은 피드백(?) 하지 마시고(답변도 힘들어요)

알아서 챙겨 가세요~...(-_-);;


'토지'의 저자인 '박경리' 선생님은 '일본산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에게 더러 충고를 한다.

"일본인에게는 예(禮)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몇 해 전의 일이다.

일본의 어느 잡지사 편집장이 내 집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의 불운이었다.

일본이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민족을 떠나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손을 잡을 것이며

민족주의도 필요 없게 된다."


요즘 상황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인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뒤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던 독일은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수차례 과오를 참회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그렇지만 독일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또한 상대 국가의 국력에 따른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벌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들어주면 중국과 북한에게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하니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잘잘못과 상황을 따지기 이전에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빌미를 주었는가?' 말이죠.


우리는 베트남 전쟁 영웅인 '보응 우 옌잡'의 전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적이 원하는 시기에 싸우지 않는다.

2.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3.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운다.


결국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최상의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한일 강제진용'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요즘 '한일 경제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렇다고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할 정도라는 생각 밖에는안드네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는 외면 했지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한일 위안부' 협정이 '비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채로 합의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정말 뜬금 없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말 그대로 뜬금없고 어의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상의는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솔직히 '위안부' 문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까 싶어서 그런거겠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외면 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그나마 돌아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가하지 못하게된 정부는

'강제진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현재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가 되었고

2016년 7월 13일에 상주에 '사드'가 배치 되었으며

2016년 11월 23일에 '한국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체결 되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갑작스레 터진 뉴스였을거라 생각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 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1000개 이상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은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누고 있을거라 예상되고요.



사실상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에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죠.

중국은 이미 동북지역에 '사드'의 성능과 맞먹는 레이더를

몇 개나 설치했는지 모를 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드'를 배치 했다고 보복하는 겁니다...

이게 다 힘이 없어서 그런것이죠...슬픈 현실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위치상으로 한국은 말 그대로 미.일의 정찰병 역활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일본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것인지 잘 알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큰 이득을 챙겨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위안부' 합의에서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정 주고 마음주고...'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초딩에게 맡겨도 이렇게 손해보기는 힘들것 같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선실세'를 비롯해서

나라 팔아 먹은 놈이 한두놈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얻었던 '버닝썬' 사태에서도

결국 해결된것은 없었으니까 말이죠... 


국민의 한 사람인 내가봐도 한심할 지경인데

옆나라 일본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국가로 보겠습니까?

이렇게 대 놓고 경제 보복을 하는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초에 삼성은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매일경제

미래 먹거리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메모리는 삼성이 꽉 잡고 있지만

전체 반도체 분야중에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과거 삼성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걸었던

NEC.히타치, 도시바, 파라소닉등의 기억이 떠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반도체 산업이 시초였으나

결국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산업으로 끝을 맺겠지요.

물론 금융쪽은 제외하고서도 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국가적 수익 통계에는 큰 이득이지만

실제로 고용효과로는 별로 이득이 없는 산업입니다.

즉, 삼성은 돈을 벌지만 국민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산업인거죠.

그래서 저도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만을 밀어주는 상황을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은 다릅니다.

고용 효과가 엄청 크지요.


Chosun.com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 것은

한국에 큰 손실일겁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에서 원재료 및 부품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엔저인 상황에서

값싸고 고품질인 일본산만을 수입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할까요?

네...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가만있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얼마전 독도에 러시아.중국의 폭격기와 조기경보기가 침범해 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흔들리자마자 보란듯이 말이죠...


그렇다고 트럼프 형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줄까요?

글쎄요...

그동안 아베는 트럼프 형 밑을 많이 닦아왔습니다.

한국경제

중앙일보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아베노믹스'로 발생한 엔저 상황을 용서(?)해 주는 대신에

아베는 미국에게 상당부분을 양보하면서 밑을 닦에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베가 트럼프 형과 골프 칠 당시에 넘어지는 영상이 있는데요.

아베의 수치 어쩌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언론이 비아냥 거렸습니다만...

저는 아베도 일본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저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인이 있던가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냐구요?

영상을 보세요...

아베조차 스스로와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저정도까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참고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있는 '아소 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x잡놈(?)인데요.

'아소 가문' 출생자입니다.


얼마전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상영 했었지요.

일제 강제진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가문이 바로 '아소 가문' 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겨레

애초에 이놈들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죄하거나 배상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겁니다.

거기에 얼씨구나 하고 한국이 미끼를 물어 버린 거지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그렇다구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진용 노동자 문제...

당연히 사죄받고, 배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예 그럴 맘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위 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조차 상대국이 허접하면 사죄? 배상? 안합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약소국은 정면돌파 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노력을 해도 안될 판국인데

한국은 오히려 삽질만 주구장창 해 왔습니다.

2019년도도 반이 지나가는데

국회는 엉망이고요...

정부의 경제적, 외교적 대응과 노력도 미흡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경우는

내부적으로 아군은 무능하고, 적군은 유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병력차(경제력)도 대략 4배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주변국들 또한 잠재적인 위협인 상황이고요...

어찌보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답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댓글(2)

  • Kalon
    2019.08.09 01:40

    드뎌 돌아오셨군요 ,, 반갑습니다!!
    글올라오기를 손꼽아기다렸습니다ㅋㅋ

  • 2019.08.10 11:30 신고

    아이쿠 칼론님 방가워요.
    그동안 공부만 파고드느라 친구도 안만나고 글도 못썼네요.
    그냥 뉴스를 요약하는 수준이지만
    간간히 글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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