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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무제한 양적완화 실시하다. - 그 대상기업은 누가 결정하나? 관피아들?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사 및 기관들에게 무제한 자금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개월 기간으로 운용하고,

RP 매매 증권사와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네요.


중앙일보


어제 미국에서 2조달러 부양책에 

미 정부와 의화가 합의했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에 훈풍이 부는듯 하였습니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하였네요...


한국은행의 결정을 꾸준히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뻔히 이렇게 결정할 것을 아는데 

한은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한달 이상이 걸리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렇게 거북이같이 조심하는 한국은행에서

왜 이런 급진적인 방향책을 내 놓았느냐 입니다.


정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만큼 기업들의 신용경색이 엄청 심각한가 봅니다.


펜앤드마이크


이미 S&P는 작년 3월 이전부터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해 왔습니다.


기업들의 이익감소와 실적악화로 인한 것이며 

주요 원인은 설비투자 증가, 배당금 증가,

자사주 소각, 지속적인 인수합병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금리 상황에서

주주들 배당잔치를 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 했으며

금리가 싼 돈을 가지고 기업인수 합병에만 나섰다는 겁니다.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자기들의...주주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행동 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뭐..이것은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니...한국 기업들이 보고 배웠겠지요.


여기까지가 작년이었고

'코로나'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은것이죠...

이른바 카운터 펀치를 얻어 맞은 겁니다.


여기에서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양적완화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완화는 

원화의 약세를 유발합니다.

이는 곧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렵게 되니까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자고요?


결국 국민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꼴인데...

상당히 어의없는 상황이네요.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세금으로 도와주는 기업들을

누가 결정해서 도와주느냐 입니다.


미국만 해도 그 결정 단계가 명확합니다.

미 연준은 머니를 출자하고,

재무부가 보증하며

기관을 설립하여 관료와 민간 전문가, 

해당 산업 관련자들이 모여서

협의 후 결정합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이후

많은 것을 배웠고 시스템을 정비 해 놓았습니다.


한국은 세금을 투입하는 기업을

누가 결정합니까?

몇몇 관료들입니까?


왜 당신들은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당신들은 개, 돼지 입니까?

모른다고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라고요....


정부가 보증하면 회사채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것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그 절차가 없네요...


한국도 점차 재벌3세들이 운영을 물려받고 있지요.

그들이 피터지게 경쟁하며 기업을 키울까요?

아니면 지금의 시장에 대한 독과점과

관료들을 매수해서 편하게 운영하려 할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요..

아마 에둘러 말한 것이겠지요...


좋은 제도들도 한국에 들어오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고쳐서 들여옵니다.


여러분은 그런것을 못느끼셨나요?


씁쓸하네요...


누군가 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어쩌고 했는데...

급해지니 다 개소리 였네요..ㅎㅎ;;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물고 빨고 지랄을 떨더니만

그 결과가 이겁니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어렵다고 뭐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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