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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을 시청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랜만에 100분 토론을 보면서 

느낀점은 딱 하나 입니다.

"아!!...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말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혜누나 정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써

어떻게 보면 중간 수준은 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청하면서 느낀 점은

보편적인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인 지원을 하느냐의 논쟁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를 되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는 곧 시장경제입니다...


지금 시장경제의 중심축이 공급에서 수요로 

넘어간지가 언제인데...

지금 공급자 살리기를 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도를 모르겠네요...


선별적 지원이 정확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정책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선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예외로 두더라도

예를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신고 줄여서 하시잖아요...


그런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둘째, 선별대상을 왜 자영업과 소상공인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래 통합당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인가요?


시장의 중심은 이미 수요자로 넘어간지 오래되었고,

시장(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수요자쪽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정책이 좋든지 싫든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인기를 높이는것 같아서

맘에들지 않는다고요.'


한분은 이미 구시대적인 논점으로 얘기하시고,

한분은 경제 관점이 정말 저보다도 못한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고 싶네요.

님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에

머리하러 미용실 안가나요?

식재료 사러 마트 안가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 안넣습니까?


왜 지역화폐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채발행을 1.5%로 발행해서 

민간 금융을 끌어들인다고요?


현재 은행에 예금을 넣고 국채를 매수할 정도로

지식과 돈이 있는 계층이 서민이라고 생각 합니까?

어느 계층이 돈을 투자해서 국채를 매수 할까요?


몇백만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별게 아니겠지만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정도의 이율은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황당하네요.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시장의 적정거래 수준을 넘어서

특혜에 가까운 이율을 주자고 말은 한다는게...허허..참...


진짜 말하는거 들으면서

피가 머리끝까지 끓는 느낌이 들어서

2/3쯤 시청하다가 꺼버렸습니다.


전부터 블로그에서 재명이형만 너무 밀어준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대편 말하는 것을 들어 보세요...

웃으면서 국민들 칼 찌르는 게 안보이나요?


지식인이 기득권의 선동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계속 TV에서 봐야 한다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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