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도화 되겠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해직이 잦은만큼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를

쉽게 탈수 있겠죠.


반대로 항상 호구인 샐러리맨들은

고용보험 단가가 상승하겠네요..ㅎㅎㅎ;;


먼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한국의 보험관련 실상을 알고 말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pdf


2019-2028년_8대_사회보험_재정전망.pdf



위에 보고서 페이지가 꽤 되네요.

저는 읽었냐고요?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이죠...


한국경제


친기업 성향의 언론들에서는

당연히 싫어 하겠지요.


현재 고용보험 구조가

사업주 50% + 노동자 50%의 구조이니 말이죠.

결국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


문제는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듯이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이직률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겨레


이 쟁점은 보편적 사회취약계층을 끌어안는

개념으로 시행하기에는 너무 헛점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생각해 봅시다.

A식당에서 일하는 B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경제가 그럭저럭 흘러갈때는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지않고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것을 선호 할겁니다.

실제로 대다수가 그런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식당의 운영자체가 힘들어져서

취업이 어려울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을 받기를 원할거고요.


문제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이직이 잦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더 쉬울거라는 우려 입니다.


이말은 결국...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

신규로 가입되는 이들의 부담도 

지우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50%의 고용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1인 자영업자는 100%를 내야하니

싫어 할겁니다.



계획대로라면 고용보험기금은

약간의 흑자상태로 유지되는 전망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지출로 인해서

이미 적자전환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적자를 늘릴 예정이라는 거죠.


결국 최근에 '레이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결국 누구에게 부담을 지울것이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는거네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벅차고

결국 또 만만한 직장인이 아닐까요?...ㅎㅎㅎ;;;


매일경제


저도 대의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찬성 입니다.

문제는 정말 현실이죠.


누구에게 부담을 지울것인가???

저는 이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