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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셧다운제) 이대로 좋은가?


아래글은 아고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 좀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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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1人 입니다.

 

이번 개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것이라고 봅니다만..

곁다리로 셧다운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제 생각도 말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일단 저의 생각을 말할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게임중독이 문제가 많지요..

얼마전 MBC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나 쓰는 언어, 행위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영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셧다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 :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위키백과)

 

부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할것이고...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 게임법개정안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1. 셧다운제는 무의미 하다.

인터넷이 생긴 후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p2p 공유를 하고 계실겁니다. 과연 규제로 이러한 것들이 해결 되었습니까?

규제가 강화될수록 피해가는 방법 또한 더 교묘해 집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보완시스템이 나와야지 규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일례로 12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막는다면 주민등록번호 도용건수가 많아 질듯 합니다.

방송에서는 게임접속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심해진다며 더 강한 규제를 외칠지도 모르죠..

결국 악순환 입니다.

 

2. 셧다운제는 역차별을 발생시킨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온라인을 접속할수 있는 모든 게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실행되는 게임들은 적용한다고 해도, 모바일 게임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시장자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구글이나 애플의 국내 오픈마켓에는 게임 카타고리가 없다는것을 아시죠?

 

정부입장 : 모든 게임어플은 사전심의를 받아라..

각 기업   :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따른다. 한국의 기준에 맞출수 없으므로 폐쇠 하겠다.

 

어찌보면 둘다 맞는 말입니다만..대세를 거스를수는 없을겁니다...한국만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셧다운제가 실시된다고 칩시다.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법의 적용을 받지만, 해외에 있다면 게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올리지 못하는 대신에 해외기업들은 게임 카테고리에 올릴수 있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나요?

이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국내 게임업체들은 자국내 시장은 버리고 해외에서만 정당한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즉..똥개도 70%는 먹고들어가는 자국시장을 그대로 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내 게임업체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 입니다..

 

3.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총체적 사회문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얼마전에 MBC에서 게임이 청소년을 망친다는 식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 하셨을 겁니다.

다른분의 블로그를 보다가 아..그렇구나 라고 생각든 점이 있어서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총싸움 게임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방영하던데..

(막 총쏘고 피흘리고, 칼질하고...)

서든어택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서든어택 게임이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현행 게임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은 서든어택 성인용 게임을 할수가 없는데..

방영된것은 성인용으로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법 자체도 사후관리도 못하고 있으며, MBC측에서 의도적이거나 게임이 청소년, 성인용으로 나뉨을 아예 몰랐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어느쪽이든 문제가 됩니다만...

결국 더 강한 규제를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번째로 소개된 게임은 GTA라는 게임입니다.

상당한 자유도가 있으며, 아무에게나 총쏘고 막 폭행하고...현실에서 할수없는 범죄행위를 마음껏 해도

되는 게임입니다..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소개하는듯 하더군요..

아쉽게도 나온지 좀 오래된 해외게임 입니다.

셧다운제? 영향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면 아침까지 할수있는 팩키지 게임이거든요.

 

하고싶은 말은, 적절한 규제도 아닐뿐더러 다른 국내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글로벌 대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시장자체를 죽일 수 있으므로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누구나 동의 하리라 봅니다만..

앞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대중화 되었을때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미래사회에 가장 중요한 산업중에 하나가 될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발목을 잡는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발전할수 있었던것은 반도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댓글(2)

  • 2011.03.20 17:21

    안녕하세요.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공감가는 글 잘보고 갑니다. 제가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cafe.naver.com/noshutdown)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1.05.04 16:13 신고

    결국엔 통과 했네요..
    허허..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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