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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셧다운제) 이대로 좋은가? - 2편


전에 글을 이어서 게임법의 실상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셧다운제 : 대한민국에서는 16세 미만

자는 밤12시~06시까지 온라인으로 제

공되는 게임을 할수없다.

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모바일 및 콘솔게임의 오픈

마켓시장을 열어주고자 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을 역시 상정시킨 상태이며, 개정되

는 청보법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되는 모든 게임을 16세 미만자는 밤 12시~06시까지 접속할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16세 미만자가 밤 12시 이후에도 게임을 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가부가 학습권과 수면권을 내세워 주장하는 면도 일리가 있구요.

문제는 이후 게임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꼽아 보겠습니다.


1. 구글 및 애플의 오픈마켓 완전폐쇄??

-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완전폐쇄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들자면, 현재 대한민국 오픈마켓의 대표주자인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없

습니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 의거 모든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사는 이에 반발하고 한국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삭제시켰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글러벌 기준에 따를것이며, 한국의 기준에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청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6세 미만자는 밤시간대에 접속이 불가능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해

결해야 할 사항입니다만...(16세 미만자를 차단시킬수 있는 제도를 구글이나 애플사에 요구 해

야 겠지요.)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사에서 동의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한국의 사전심의제에도 반발하는데, 과연 한국만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해 줄까요?

만일 해외 오픈마켓이 폐쇄되고, 한국의 T스토어같은 토종 오픈마켓만 남는다면 여러분은 즐

거울까요?


2. 게임산업은 게임법과 청보법의 이중규제를 받는다.

- 말그대로 2개의 부처에서 이중규제를 받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가뜩이나 게임산업을 진흥시키는 법보다는 규제하는 법이 훠~얼씬 더 많은 상황에서 규제하는

기관자체도 2군데로 되어 버린다면 게임산업은 위축될것이 당연합니다.

게임,영화,콘텐츠류는 문화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왜? 왜? 여가부에서 한다리 걸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가부가 문화부를 누르고 나면 이젠 교육부의 정책까지 간섭하려 하지 않을까요?

얼마전 토론회에서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의 발언 중에

"규제는 더 강해져도 좋으니 제발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되도록 해달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역설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차장 지붕사건(링크) 은 들어 보셨습니까? 추가기사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글이 올라오고나서 게임등급위원회 해명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라는 건데..참...

현재 중국의 게임산업 현황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체계화된 산학연구, 전폭적인 정부지원등으로 한국과 동등하거나 조금 앞서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처럼 중국게임= 저질그래픽과 스토리 없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지도부라 칭하는 분들의 무대포 발언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어둡게

하고 있네요..


로버트 네이라는 소년을 아시나요? 기사원문

미국에 사는 14세 소년인데, 버블볼이라는 어플을 혼자 개발해서 오픈마켓 1위에 등극

했습니다. 무려 2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 했다네요..

클릭 몇번으로 오픈마켓에 올릴 수 있던 네이라는 미국소년이 한국에 살면 어떠했을까?

한국에 로버트 네이가 나올수 없는이유 <- 클릭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보다 가정에서조차 게임을 허락하지 않는다..이말이 정답입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안타깝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현실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어찌 지원을 바라겠는가?


3. 미래 성장동력중 하나를 잃는다.

- 게임산업은 미래에 가장 주요한 산업중에 하나임은 틀림 없는데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강한 규제를 바꾸지 않는이상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절대 발전할수 없다..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투브로 국정인사 동영상을 올리셨죠?

이거 이거 어떻게 올렸을까요?

현재 한국은 본인확인제로 인해서 가입시 한국으로 설정하면 동영상을 올릴수도, 댓글을

달아 놓을수도 없습니다.

구글이 한국이 시행하는 본인확인제에 수긍하지 않고 아예 기능을 막아 버린거죠..

근데 동영상을 올리셨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의 위치를 한국으로 설정 하지 않았다는 얘긴데...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겁니까???.. 정녕 그런겁니까???

이건 뭐...하자는건지..


규제와 현실사이에 이렇게나 갭이 큽니다.

관련기사(링크)


반도체에 몇만명이 달려들어서 만들어 팔면 뭐하나...

미쿡에서는 달랑 컴퓨터 몇대 놓고 그만큼의 돈을 거둬들어가고 있는데...

콘텐츠, 상상, 지식의 힘을 우습게..아니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한국은 멀지 않은

미래에 필히 다시한번 지배 당할것이다. 그것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규제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다.


저는 여기서 여성가족부에 몇가지 물어보고 싶네요..

1. 범죄자도 단순 절도범부터 연쇄살인범까지 처벌 수위가 다르듯이..

게임또한 청소년에게 유익한 것이 많고, 해로운것도 많다..

어찌 모든 게임에 사형을 내리는가...

단순 절도범도 사형을 시킨다면...그것이 좋은 세상인가??


2. 각 가정의 자율적 제제와 역활을 무시하고 법만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여성가족

부 스스로가 각 가정의 자율적 제제, 또는 역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너무 편의주의 적인 생각이 아닌가?


3. 청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치자..

사회적으로 미칠영향, 산업에 미칠영향, 또다른 부작용, 가장 중요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문제 등을 생각해 보았는가?

또한 그 결과로 국민들을 설득 해 보았는가? 설득할수 있는가? 아니..조사는 해 보았는가?


4. 국내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간다고 치자..

지금까지 한국의 사전심의제, 본인확인제 등에 구글이나 애플에서는 수긍한 적이 없다.

한국만 기능을 막거나 카타고리 자체를 삭제 해 버렸지..

16세 미만자를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글이나 애플이 수긍할것 같은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잠정 폐쇄시 대책은 있는건가?


5. 진정으로 한국은 게임산업을 버린건가?

아니면 T스토어 같은 한국형 오픈마켓을 살리고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건가?

한국형 오픈마켓이 성공할거 같은가? 또한 글로벌적으로 먹힐거 같은가?


6. 빵이 있고나서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 거라본다.

당장 몇일분 빵이 있어서 다음달 식량수급은 생각도 않하는 건가?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생각이 있는건가?


cf. 적토마를 길들일수 없다고 해서 울타이 안에만 가두어 두는것이 잘하는 것인가?

     실력좋은 마주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말 스스로가 초원위를 달리게 한다.

     무조건 재갈만을 물려서 길들여 지는게 아니란 말이다..

     
     여가부 재정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스스로의 역량을 먼저 키우고 능력을 보여라..

     당신들이 잘 할수 있는일...즉 의무가 먼저고 권한이 나중이다.

     언제까지 착각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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